워싱턴포스트 분석…"한국, 쿼드 등 참여시 경제적 압박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어느 때보다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규합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동북아의 지형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도전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해빙"이라며 "이는 미국의 역내 영향력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 할 만큼 오랜 세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2019년 북미 대화가 파국으로 치달은 이후 긴밀도가 한층 상승했다는 것이 WP의 분석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한층 높아진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상대적 강경노선 선회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계 강화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이다.
극도로 폐쇄적인 상태를 유지해 온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구명줄과 같은 존재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역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는 미국과의 긴장관계"라며 "이는 중국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으로서는 조건없는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로서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대(對) 중국 견제에 있어서도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한일 관계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있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 역시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WP는 전망했다.
안호영 전 주미한국대사는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안보 및 경제 상황이 매우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한층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출범 예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등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는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포함해 북중의 밀착 속에 한반도 안보 위협 가중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내포한다고 WP는 보도했다.
당장 2017년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직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비근한 예이며, 현재 중국이 한국 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러 관계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시 발사할 경우 추가적인 연료 제재에 나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의 주도 아래 안보리 제재가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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