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IPEF 논의 의제·수준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IPEF의 출범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논의할 IPEF 관련 의제와 수준을 협의 중이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도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참여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향해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보내 우회적으로 견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왕 부주석은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간의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은 IPEF 논의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IPEF 출범을 위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출범할지, 또 어떤 국가가 최종 참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IPEF 출범 논의가 한국과 경제교역 비중이 큰 중국 견제 차원도 있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IPEF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예상되지만 친중 성향이 강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상황이 계속 유동적인 것 같다"며 "아세안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어 미국도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2일 한국 방문 후 일본에 머무는 23∼24일께 IPEF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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