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일방적 파기 외 방법 없다"…EU "단일시장 접근 제한할 수도"
미국 곧 북아일랜드 특사 임명할 듯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에 양측이 외교·무역 분쟁을 벌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협약 일방적 파기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EU를 향해 또 강경 발언을 쏟았다.
영국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트러스 장관은 EU 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북아일랜드 상황은 영국 내부 평화·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며 "EU가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국은 조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러스 장관은 EU가 무역에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 주민이 영국 다른 지역 주민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이중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일랜드섬 평화에 기반이 된 벨파스트 협정(굿 프라이데이 협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키고, EU는 실용주의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음 주에 북아일랜드 협약 상당 부분을 뒤집는 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트러스 장관이 길을 터놓는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잉글랜드 검찰총장도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입장 역시 완강하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트러스 장관과 통화 후 성명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협약을 사실상 무효로 하는 일방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EU와 영국 간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벨파스트 협정을 지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처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계속 접근하는데 필수적인 조건들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부 장관은 영국 정부가 불필요하게 EU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우방 영국과 EU의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아일랜드 특사를 임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부터 특사 임명을 시사했지만, 지난주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곧 임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빌 키팅 의원 등 고위급 의원 두 명은 전날 트러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움직임은 북아일랜드 의회 다수 의원의 바람과 배치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북아일랜드 폭력과 격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전날 존슨 총리에게 지도력을 보이고 협상을 계속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북아일랜드 협약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근거로 북아일랜드 지방의회 교착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주 선거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사상 처음으로 제1당이 되자 연방주의자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신페인당과 연정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벨파스트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정당들은 연정을 해야 한다.
영국과 EU는 2021년 1월 발효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두기로 하고 북아일랜드 협약을 맺었다.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이지만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은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일랜드에 평화를 가져온 벨파스트 협정에서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열어두는 것이 핵심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오는 상품이 통관과 검역을 거치게 되자 북아일랜드 연방주의자들은 본토와 사이에 새로운 장벽이 생긴 데 큰 불만을 품게 됐고 민족주의자 진영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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