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400조·총수입 600조 '사상 최대' 예측
전문가 "성장률 하락에 초과세수 쉽지 않아"…기재부 "보수적 추계, 달성 가능"
민주당 "세수오류, 도 넘어 반드시 책임 물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다시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막대한 초과세수는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하는 기본 대전제인데, 만일 예측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예정에 없던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 초과세수 2년간 110조원 넘어…"정부 재정 운영 신뢰성 떨어져"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청년 대책 예산(23조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초과세수 발생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는 기존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총수입은 608조3천억원까지 증가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또 정부의 세수 예측은 2년 연속으로 50조원 넘게 빗나가게 됐다. 2년을 합치면 11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천억원 늘어났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지난해에 본예산 대비 21.7%에 달했으며, 올해도 15.5%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게 된다.
세수 추계를 전담하는 기재부는 추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연말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반영하지 못했고, 환율이라든지 물가, 유가 등 정책 환경도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대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장) 교수는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오차"라며 "세수 추계가 틀리면 예산 지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2분기 이른 세입 경정에 '세수펑크' 우려도…예측 틀리면 또 빚내야
이와 함께 정부가 2분기 중에 너무 이른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 공식 세수 실적은 2월까지만 발표된 상태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보유한 세수 실적치도 3월까지만 잡혀 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2조2천억원 증가했으나,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진도율은 아직 20.4%에 불과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지난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소 3분기까지 가야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금(2분기) 세수가 더 걷힌다고 세입 경정하겠다, 이것을 기초로 추경하겠다, 이게 과연 신중한 재정 당국자의 입장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나아가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정부 세입은 경제 경상성장률에 비례하는데, 올해는 성장률 둔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수와 성장률이 상당히 연동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50조원대 초과세수 확보가) 쉽지는 않겠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도 다음 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추경 편성으로 초과세수의 용처가 이미 정해진 만큼, 만일 올해 세수가 정부의 예측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면 분명 펑크가 난다"며 "이 경우는 지출을 줄이든지, 빚을 내는 수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만약 세수 예측이 틀려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야당 역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정부 "경제 여건 반영한 최선의 세수 추계…충분히 달성 가능"
정부는 '세수 펑크'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 정책관은 "이번 추계는 최근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추계"라며 "3월까지 징수 실적이나 진도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경기와는 관련이 없고, 하반기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대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를 더해 산출하므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경상성장률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 브리핑에서 "지금 세입 경정한 세수 추계 수정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늘어난 서민 부담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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