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물가 영향 최소화…물가 안정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안 검토 중"
"추경 59조 중 지방이전 23조 빼면 일반지출 36조"…"국회서 신속한 심의 필요"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선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정부 출범과 동시에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초과세수 53조3천억원을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 "'(세수를) 있는대로 다 쓰고 나면 과연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방침과 궤를 같이할 수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래서 초과세수와 함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재원과 정말 뼈아픈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고,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보면 약 12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 분들을 시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 소요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로,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와 함께 어려운 계층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긴급 자금 지원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수급 등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비축물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도 고민 중"이라며 "여러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며 다양한 미시 정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발표문에서도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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