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과 예상 벗어난 국제정세 변화"
고용안정 최우선 목표…리츠 통한 민간 인프라 투자 유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가 코로나19로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냈다.
1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산과 예상을 벗어난 국제 정세 변화 영향으로 4월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커졌다"며 "신념을 확고히 하고 어려움과 도전을 직시한 채 경제를 큰 틀에서 안정시킴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승리적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국제·국내 환경에서 일부 예상을 넘어서는 변화가 나타나 경제 하방 압력이 한층 더 커졌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 왔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자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언급은 내주 산업생산, 소매판매, 실업률 등 4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 봉쇄로 인한 경제 피해는 최근 발표된 일부 지표들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4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월의 14.7%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3.9%를 기록해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또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7로 우한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무원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민생의 기초인 고용 안정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하면서 감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통화·재정 정책을 펼 때 고용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를 시작으로 베이징 등 중국 수십개 지역에서 전면·부분 봉쇄가 이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최소한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난 것으로 추산된다.
40일 넘게 진행 중인 봉쇄로 경제가 거의 마비된 상하이 등지에서는 농촌 출신 근로자인 농민공을 포함한 임시직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3월 도시 실업률은 5.8%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는데 상하이 봉쇄 사태의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4월 들어서는 이 수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국무원은 민간 인프라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펀드인 리츠 활성화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리츠 투자 대상이 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리츠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에 나선 것은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 재원을 동원한 공공 투자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전통적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다륜구동' 개념을 제시,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올해 예산안은 이미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됐다. 이 중 대형 인프라 시설에 주로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액은 작년 수준인 3조6천500억위안(약 700조원)으로 배정된 상태다.
중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적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기에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1조7천억 위안(약 330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코로나19 대처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민생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에 쓸 재원은 더욱 빠듯해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와 같은 '제로 코로나' 원칙에 기반한 고강도 봉쇄 정책이 지속되는 한 웬만한 재정·통화 정책 수단을 갖고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쉬젠궈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최근 열린 웨비나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인 5.5%는 고사하고 2020년 성장률인 2.3%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들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은 인구가 1억6천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약 3천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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