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한전의 지속가능 경영과 물가 합리적 운용 병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권희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전력[015760]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관행은 전기요금이 물가라는 이유로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 하고 억눌린 채 운영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공기업의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느 정도는 원가 변동을 가격에 포함시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한편 한전 또는 발전공기업의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서 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 동감한다"며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갈지 등 가장 합당한 조직 형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워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동시에 병행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과 통상을 정책적으로 쪼개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칼럼에서 전두환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 시대별로 평가한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시대를 미워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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