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과잉생산 쌀 정부매입 의무화에는 사실상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우리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천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08년 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의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선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재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농가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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