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 완화 위한 달러 매도는 美 관찰대상국 지정과 무관"
"기준금리는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정책 공조 강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에 대해서는 "통제 곤란한 목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원화 가치 하락의 부정적인 영향이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외환시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주요 통화들도 모두 큰 폭의 약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통화 흐름과 괴리된 급격한 수급 쏠림, 과도한 한 방향 기대 등이 발생하면 적기에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환율 상승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환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달러 매도는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신흥국의 자국 통화 절하 유도를 위한 과도한 달러 매수를 경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달러당 1,272.5원까지 올라 2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튿날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255.9원으로 내렸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이뤄지면 환율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시장 안정성도 함께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2008년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온 사항으로 우리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적절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추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도 밝혔듯이, 금통위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성장, 가계부채, 금융시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경제는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물가·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화·재정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한 최적의 정책조합(폴리시믹스)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소득 여건이 취약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한은의 설립 목적·정책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중앙은행도 고용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용은 경기상황, 인구구조, 노동시장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단, 예를 들어 금리 인하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에 통제 곤란한 목표를 책무로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