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서 푸틴 실패하게 해 北·中이 못 따라하게 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을 모방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미국 외교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과대망상적인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은 그의 이웃 민주국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석 달 전 푸틴을 완벽히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김정은의 언사가 더욱 공격적으로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푸틴이 위험, 억제, 긴장고조, 핵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지정학적 교과서를 다시 쓰면서 그의 문하생 김정은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말 침공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협했듯이 지금은 김 위원장이 그것을 따라 하듯이 한국 등 이웃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로긴은 "미국이 유럽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김정은은 동아시아에서 판돈을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수십 년 전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억제와 자기방어를 생각했지만, 이젠 언젠가는 한국을 정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업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이 바뀐 것 같다'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언급을 소개하기도 했다.
일부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2가지 방식으로 푸틴 대통령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고 본다고 그는 설명했다.
공세적인 재래식 군사 태세를 취하는 동시에 서방이 남북간의 충돌 가능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 독트린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모두 4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으며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된데다 최근엔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로긴은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변 국가들은 다음 위기가 터지길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한국 방어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로긴은 "바이든 정부는 수사적으로는 더 나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지하고 김정은의 호전성을 규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북한이 빠르게 군사적 세력 균형을 유리하게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한일 양국의 더 깊은 군사협력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진실은 김정은이 군사적 보복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군사력만으로는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긴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한 약속을 가진 확고한 방어 동맹만이 공격적인 독재자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김정은이 제재를 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확신해 줄 나토식 동아시아 군사동맹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한국엔 2만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군 언급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이 있은 이후에는 김정은도 '미국은 더는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민주국가를 방어할 결의가 없다'고 푸틴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독재자를 막는 최상의 방법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실패하도록 해 북한이나 중국 지도자가 따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김정은의 증가하는 공격적인 조치와 발언은 무시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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