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사업자들 "디지털 자산 주무 부처로 과기부가 적합"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디지털자산(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을 전담할 부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적합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인, 협회,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에 응한 722명 중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전담할 부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합하다고 답한 사람은 49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8.2%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라고 답한 사람은 157명(21.7%)이었고 기획재정부(62명·8.5%), 국무조정실(10명·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과기부를 선택한 응답자 중 76.5%는 "디지털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주무 부처여서 과기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를 선택한 응답자의 80%는 "디지털자산에 금융적 속성이 많다"는 점을, 기재부를 택한 응답자의 약 60%는 "부처 간 조율을 잘할 것 같다"는 점을 각각 이유로 꼽았다.
강 회장은 "상당 기간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는다는 차기 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과기부를 디지털자산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인 과기부 직제규칙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산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이보경 부사장은 또 "디지털자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거래소,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자율규제기관 성격의 기구를 출범해야 한다"며 "기존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외국인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허용해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예금보험과 같은 국가의 보증을 마련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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