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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무역관세 완화할까…재무장관 "검토할 가치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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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무역관세 완화할까…재무장관 "검토할 가치있는 일"
물가압력에 백악관서도 완화 언급…USTR "협상력 떨어져" 반대
의회에 법안 계류…소비재 관세 낮추되 중요산업은 인상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무역 분야에서 핵심 갈등 사안인 고율 관세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칼자루를 쥔 미국에서 40년 만에 최악 상황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핵심 당국자 입을 통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가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간 고물가 해소책의 하나로 대 중국 관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또 다른 당국인 무역대표부(USTR)의 반대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한 뒤 그해 말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549개 중 352개 제품에 대한 예외 조처도 한시적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때 미국산 농산물 등을 2천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키로 했지만, USTR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현시점에서 관세를 없애면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USTR가 목표한 중국과의 협상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옐런 장관과 싱 부보좌관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대중 관세를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예상을 불러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이 중국산 소비재 관세를 완화하되 중국에 중요한 산업의 관세를 올리는 계획을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류했지만, 이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중국산 소비재 관세를 완화하더라도 중요한 산업의 관세를 올리면 중국이 이에 반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전이 교착상태에 처해 환경이 달라졌다는 취지에서다.
미 의회의 논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원이 마련한 '미국혁신경쟁법안'에는 USTR가 대중 관세 면제 절차를 재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USTR의 재량권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앞서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폴리티코의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조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물릴 때도 이 조항을 활용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중국 관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는 물론 상원과 하원 의원 사이에도 의견이 갈려 이 조항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전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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