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방안·시기는 시장 상황 봐가며 결정"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 목표하에 정비방안"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일인 5월 10일 1년간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문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거시적인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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