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가야"
정대희 "반중 공동전선 보호주의 진영화 단계…환경 변화 인식해야"
한요셉 "점진적 정년 연장 추진하되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미래 비전을 고민하지 않는 정치 행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제 원로의 쓴소리가 나왔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요인은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 하락, 고용 사정 악화 및 소득 불균형, 주력산업 경쟁력 위협,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 경제의 정치화로 경제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며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 미래 비전보다 과거에 매몰된 '패거리 정치'와 흠집 내기, 갈등 조장, 공천권으로 국회의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정당 지배구조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진 전 부총리는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가면서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출산·보육·육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교란, 디지털 경제 심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가적 난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미중 간 체제 및 기술경쟁이 심화하고 포괄적 보호주의가 등장한 데 이어 반중 공동전선을 펴고자 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경쟁에 대한 환경변화 인식과 국제협력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며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양자택일 식의 단면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동안 금기시돼 온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양상"이라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장은 또 "탄소중립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대응이 필요하고, 탈 탄소의 핵심 기제인 효율적·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점진적 정년연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만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고령층 일부의 고용이 연장되지만, 청년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에 의한 자발적 정년연장을 충분히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정책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쟁자 배제, 착취적 행위, 진입장벽으로서의 데이터 등이 플랫폼 관련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기존의 사후적이고 개별적인(case-by-case) 경쟁정책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고, 신속하지 않았으며, 플랫폼 경제에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경쟁정책 재정비 방안을 고민하되, 해외의 급진적인 입법 움직임을 추종하기보다는 점진적 조절이 필요하다"며 "현행 경쟁법 규율체계의 큰 틀 안에서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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