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부동산정책 문제점 지적…"세제로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못잡아"
"코로나 극복 재정정책 필요했지만 목표 계층 정해 일시적 지원했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소신을 밝혔다.
그는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책 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고도 했다.
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성장이 급락할 때 당연히 재정정책은 필요했고, 재정정책이 성장률 하락을 막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재정정책의 목적과 방법이 일시적으로, 타깃 해서(목표층을 정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면서 효과(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추경호 후보자가 어떤 수준을 제시했는지 모른다"며 "이미 비율은 45%를 넘어섰고, 레벨(수준)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2040년이 되면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너무 그 기준이 낮아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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