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경연·경총, 신중한 인상 촉구…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올수도"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또 인상한 것과 관련, 재계는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정부에 추가대책도 촉구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금리 인상은 국내 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외 경제 상황과 가계 부채, 기업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금리 수준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예고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대신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제고하고, 금리 인상 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 실장은 또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설정을 위해선 원화 가치의 안정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준금리 인상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가계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해 금리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크게 우려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자금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금 압박 우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업 부문의 활력을 깨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 정책상의 다양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나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8%p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된 금리 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와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0.25%p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00%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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