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감히 풀 것…불공정행위는 기업 크기와 무관하게 엄정 대응"
"국가부채 증가 속도 굉장히 빨라…재정준칙 시급히 마련돼야"
"증세, 공공부문 최대한 노력 후 신중히…연금, 미래를 위해 다시 세팅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맘껏 뛰고 싶은데 정부가 발목을 잡지 마라',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대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술 탈취행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풀어나가되 불공정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을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원칙하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확립이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제활력 회복은 가급적 민간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상태로 가면 조만간에 굉장히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도저히 안 될 때 증세 외엔 방법이 없다고 (국민에) 설명하고, 공감이 있을 때 증세가 가능하다"며 "아직 우리 담론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내에 끝낼 수 없는 복합적인 부분이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중요한 어젠다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새 정부 출범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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