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에 추경호…산업 이창양·국토 원희룡
소득주도 성장→시장주도 성장…정책 패러다임 본격 전환
금융위원장·경제수석 유력 최상목·김소영, 기업 자유 강조·소득주도 비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친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친 시장주의자' 추경호·이창양·원희룡 라인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인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추 의원은 행정고시 25회로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지내며 실물 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이끌었고, 정통 경제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등용됐다.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앞장섰다.
산업부를 이끌 이 교수도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인수위는 이 교수를 경제2분과 간사로 선정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산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는 민간 주도 실용적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한 논문 등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 전 지사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그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한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등 윤 당선인의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인선은 빠졌지만, 이 자리에도 기업의 경제적 자유도를 강조해온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과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장-복지 선순환' 위한 규제혁신·민간일자리 창출 집중할 듯
초대 경제팀이 이끌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시장 중심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한국경영학회 등 4대 학회가 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개편과 아울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각종 정책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구상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등도 확대한다.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등 플랫폼 분야의 경우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도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으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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