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무역특혜 폐지·에너지 수입금지법 가결
EU는 러시아산 석탄 금수 8월 시행…G7도 추가 제재 합의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강병철 김연숙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방이 더욱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대우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통상관계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북한과 쿠바와 함께 '왕따'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방침을 밝힌 것들로, 의회 차원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미 재부무는 이날 러시아 국영 통합조선공사(USC)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회사인 알로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USC는 러시아 군함 설계·건조를 맡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와 별개로 USC의 28개 자회사와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회장을 포함해 8명의 이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인 알로사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업체로 국유 기업이다. 알로사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도 제재를 받게 된다.
대러시아 제재의 다른 한 축인 유럽연합(EU)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7일 러시아산 석탄 수입과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초 발효되는 이번 러시아 석탄 금수 조치는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EU의 첫 제재라는 의미가 있다. 미국과 달리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이 큰 EU는 이 분야의 제재에 미온적이었다.
EU는 석탄의 4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40억유로(약 5조3천억원) 규모다. 이번에 같이 금지되는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의 경우는 연간 55억유로(약 7조3천억원) 규모다.
다만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는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P통신은 이번 제재가 에너지를 둘러싼 유럽·러시아 관계 단절이라는 일종의 금기를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에 비하면 석탄은 상대적으로 쉬운 카드로, 푸틴 대통령과 유럽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EU 회원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액 중 석탄은 4% 정도에 그친다.
EU 관리들은 더 광범위한 제재에 관해 계속 논의 중이며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도 겨냥하고는 있으나 회원국 간에 입장이 갈리는 상태다.
친러 정권이 집권한 헝가리의 도라 좀보리 에너지·기후 대사는 이날 "아직도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제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EU 집행부 격인 유럽위원회는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후 추가 대러시아 제재를 제안했으며 EU 회원국은 이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이 추가 제재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성명을 통해 "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독일이 의장국인 G7은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를 확대하고 러시아 은행과 국경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쟁을 지원하는 엘리트층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G7은 이와 함께 러시아 석탄은 단계적 폐기를 거쳐 결국 금지될 것이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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