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 방위비 증액 요구…전수방위 원칙 무력화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일본 방위 당국은 장거리 무기 증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연말에 예정된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맞춰 장사정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을 증강한다는 방침을 5일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비공개로 연 회의에서 표명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무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육상·해상·항공막료감부의 간부는 방위장비청이 개발 중인 '12식지대함유도탄'(SSM) 개량형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장비의 사정거리는 900㎞ 정도인데 더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남서부의 섬 지역 방위를 염두에 두고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산과 미국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취득하고 이를 탑재할 전투기 개조를 추진해 왔다.
방위성은 일본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轉用) 가능한 무기를 증산하거나 성능을 향상함으로써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 증강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보도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관한 공식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도 방위 당국은 장비 운용에서 보유와 별반 차이가 없는 방향을 향해 미리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 등 안보 관련 세 가지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결론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의 앞선 보도로는 일본 정부가 이들 3가지 문서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의견 청취 때 전문가 대다수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군비 증강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대만에서 유사(有事, 전쟁이나 큰 재해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는 것)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정부에 방위비 증액을 제언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자민당은 작년 가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에서 방위비에 관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2％ 이상'을 제언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언에는 상대가 '공격하면 보복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와 관련해 자민당 내에서는 타격력, 반격력, 자위 반격 능력 등 여러 가지 대체 개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와 맞물린 움직임이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증강해 운용하게 되면 전후 장기간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선제공격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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