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北로케트공업부·산하 4곳 대상…바이든 정부 들어 4번째
핵실험 등 北 추가도발 가능성 속 긴장고조…한미북핵대표, 4일 회동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또다시 제재 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등을 비판하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외교를 다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능력을 제약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재무부는 이날 5개 기관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들 기관의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이날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지난 24일 제재에 이어 8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에 앞서 일본 정부도 각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러시아 4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북한 국적자 6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은 한국시간 지난 2월 27일과 지난달 5일 ICBM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험 발사를 거쳐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북한이 약속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 만에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등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잇따라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ICBM 도발이나 핵실험 등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지난달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메카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계속되자 제2자연과학원 소속 등 북한 국적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북한의 WMD·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추가 제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발해온 북한이 추가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긴장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4일 미국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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