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결정이 페루 법원보다 우선"…최종 결정까지 계속 수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인권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석방에 제동이 걸렸다.
31일(현지시간)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미주인권재판소가 전날 페루 정부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절차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미주인권재판소는 "피해자들이 정의 실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루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2017년의 사면 결정을 되살린다고 판결함에 따라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 중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 유족 등이 미주인권재판소에 사면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소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페루 정부에 석방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페루는 미주인권재판소 관할국으로, 재판소의 결정이 페루 법원의 결정보다 우선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주인권재판소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계속 교도소 안에 머물게 된다.
일본계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2000년 재임 중 페루에서 자행된 25건의 살인 사건 등 인권 범죄와 관련해 2009년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횡령과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가, 이듬해 대법원이 사면을 취소하면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당시 사면 취소 결정도 미주인권재판소의 개입으로 이뤄졌다.
이번 재석방 결정 이후 페루에선 피해자 유족 등을 중심으로 후지모리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졌으며, 국제 인권단체 등도 석방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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