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30일 "지금이 민간임대 정상화로 주택 임대시장의 재앙을 막을 '골든 타임'(최적기)"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2020년 7·10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기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 수와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당시 52만명, 160만호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35만명, 105만호 수준으로 줄었다.
협회는 "수많은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사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월세마저 폭등해 많은 국민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게 됐다"며 "등록주택임대사업 제도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이 낮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대차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는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도래하는 해이자, 2017년 말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은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58만2천971채에서 올해 72만4천717채, 내년 82만7천264채로 늘어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34만5천324채에서 올해 44만1천475채, 내년 51만1천595채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서울은 17만8천44채에서 22만1천598채, 24만5천521채로 늘어난다.
협회는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던 등록임대주택의 대량 자동말소는 임대차 시장의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의 개선과 등록임대·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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