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동결'…인상 여부 이르면 내일 발표
원가상승 감안시 인상 불가피…기준연료비 등 이미 올라 부담 작용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해 2분기 전기요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으로 인해 요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인수위가 현 정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2분기 전기요금 문제는 5월 9일까지가 임기인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정권 인수 기간에 전기요금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앞서 지난 21일 전기요금 구성 요인 중 하나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려다가 하루 전에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전격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인수위 협의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윤 당선인의 의중을 확인한 후 요금 조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일정을 급하게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날 입장 발표로 이르면 29일이라도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도 "이르면 내일 중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연료비를 반영하는데 이 기간 유가 등 연료비가 급등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한전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도 인상이 필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천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가운데 일각에선 올해 영업손실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 내부에선 경영상황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한 관계자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kWh(킬로와트시)당 200원대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는데 한전이 올해 들어 발행한 회사채만 9조6천700억으로, 작년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10조4천3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가 이미 오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올리기로 한 것이 변수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된 상태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에 더해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상향 조정하면 소비자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천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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