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불법금융 예방 홍보 '1년 연장' 행정 지도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 검토…금융사 책임 주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이스피싱 엄단'을 주요 금융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권과 공동 대응을 올해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 행위 예방을 위한 금융권과 공동 홍보 추진을 내년 3월 16일까지 1년 연장 연장하기로 하고 금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대부업협회, 신용정보협회가 이번 행정 지도 대상이다.
행정 지도 내용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범금융권 공동 홍보에 협조에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범금융권 홍보 태스크포스'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며 관련 예산은 각 협회가 분담하게 된다.
TV와 라디오, 파워블로거, 대한노인회,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2015년 4월 '범금융권 홍보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이후 적극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공약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를 제시해 금감원이 금융권과 다시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공약에 부응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향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갈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등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등을 포함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 피싱 사기와 불법 사금융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임시 조직인 '불법 사금융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보이스피싱 엄단'이 반영된 점을 고려한 선제적 조직 신설로 해석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 등으로 2018년 4천439억원, 2019년 6천720억원, 2020년 2천353억원, 지난해 상반기 845억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그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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