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원칙 위반…기존 의결권 행사와 일관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는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086790] 주총의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 결정한 데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며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기관투자자서비스(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대부분 함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과도 어긋난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와 일관성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손 회장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조 회장의 라임펀드 사태와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들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손 회장의 경우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태승·조용병 모두 지분 구성상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선임이 예측됐다"며 "국민연금은 자신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고 이번 함영주 선임 건처럼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침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라며 "앞으로 이중대표소송(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내는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회장 선임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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