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룰라를 범죄조직 우두머리로 표현하며 무리한 수사"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수사한 전직 연방검사에게 권한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브라질 고등법원 합의부는 룰라 전 대통령의 부패 의혹을 수사한 데우탄 달라기뇨우 전 연방검사에게 권한남용과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2일(현지시간) 7만5천 헤알(약 1천8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달라기뇨우 전 검사가 지난 2016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룰라를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로 표현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시 달라기뇨우 전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룰라 전 대통령을 '부패한 통치자' '권력형 범죄자' '부정 축재자' 등으로 부르며 부패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달라기뇨우 전 검사는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브라질 매체들은 전했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6건의 부패 의혹에 대해 이달 초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회복해 10월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게 됐다.
그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남부 쿠리치바시 연방경찰에 수감됐다가 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수감 580일 만인 2019년 11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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