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준 청문회서 "사견을 판결에 끌어들이지 않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는 22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판결을 해명하는 한편 낙태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소신을 피력했다.
역사적인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탄생 절차의 핵심 과정인 상원 인사청문회는 전날부터 열렸으며, 이날부터 이틀간 의원들과의 본격적인 문답이 시작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잭슨 지명자는 "우린 모든 사람이 그들 스스로가 법원에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국가가 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미 있는 수의 여성과 유색인종(대법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워낙 다양하기에 법원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할 때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뒷받침된다"고 언급했다.
또 "난 거의 10년간 법정에 있으면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사법권의 경계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을 익혀왔다"며 "판사로서 나는 우리 시스템에서 제한된 힘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적 견해나 선호를 판결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일부 진보 진영의 견해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는 "의회의 정책적 문제로, 그런 이슈에 말하지 않는 데 유념하고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어 잭슨 지명자는 낙태 문제와 관련해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굳어진 여성의 낙태권을 거론하며 이를 '확립된 법'이라고 말했다. 기존 판례에 다른 여성의 임신 중절권을 옹호한 것이다.
그는 이 판결은 법원이 반복해서 재확인했고, 신뢰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시시피와 플로리다 등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州)에서 이의를 제기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앞당긴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오는 6월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각각 6명, 3명이어서 기존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잭슨 지명자가 인준돼도 연방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비율은 그대로다.
잭슨 지명자는 과거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이들에 대한 사건 판결 당시 연방 형량 권고 지침보다 약하게 선고했다는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 지적에 "엄마이자 판사로서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관점에서 판결한다"고 해명했다.
미 양형위원회는 연방 판사들이 보통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지 않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는 권고 지침보다 낮은 형벌을 부과해 온 관행이 있다면서 이처럼 지침과 불일치되는 점을 의회가 다뤄줄 것으로 촉구해왔다.
다만 양형 전문가들은 잭슨 지명자의 과거 판결 양형은 미 전체 연방 법원 판사들이 해온 관행이라는 견해를 상원 법사위에 제시했다.
이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9·11 테러와 관련해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수감된 이들을 변호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잭슨 지명자는 당시 국선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을 '배정' 받았다며 "이는 공정성에 대한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잭슨 지명자가 인준되면 116번째 연방대법관 자리를 차지한다. 여성으로는 6번째, 흑인으로서는 3번째 대법관이 된다. 이 경우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여성은 4명, 흑인은 2명이 각각 포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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