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정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16일 걸려…연임 당시 19일
여야 전격 합의 있어야만 공백 막을 듯…길게는 4월 중순까지 미뤄질수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기자 =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이 늦춰지면서, 사상 초유의 '공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총재의 내정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짧게는 16일이 걸렸는데, 이 총재 임기까지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이례적으로 서두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벌써 일각에서는 내정조차 다음 달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 희망 아직 남아있지만…4월 내각 인사와 함께 발표 가능성까지
20일 한은에 따르면 역대 한은 총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례는 이주열 총재가 유일하다.
이전 총재들의 인사는 대통령 임명만으로 마무리됐지만,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총재가 2014년 처음 청문회를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3일 이 총재를 내정했고, 16일 뒤인 같은 달 19일 인사청문회가 열려 큰 논란 없이 불과 5시간 만에 여야 합의로 '적격'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018년 이 총재의 유임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명(3월 2일)부터 인사청문회 개최와 통과(3월 21일)까지 19일이 걸렸다.
이 총재의 임기 만료(3월 31일) 이후 공백 없이 신임 총재가 4월 1일 취임하려면 남은 11일 동안 내정과 청문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치권 상황이나 물리적 시간 등에 비춰 쉬운 일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청와대, 여야 등 정치권이 전격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임명과 청문회를 서둘러 진행하면 4월 취임도 아직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체적 총재 후보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명권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빠르게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한은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국장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있고 이 국장에 대해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국장을 한은 총재로 임명키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부인했다.
후임 한은 총재를 당선인 측이 정하는 것으로 정리될 경우, 다음 달 내각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한은 총재 인선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은 총재 인사만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노출되면, 당선인 측으로서는 작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다음달 중순께 다른 인사와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 '캐스팅 보트' 총재 공석이라도 4∼5월 기준금리 인상 확실시
만약 우려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한은 역사상 처음 총재 자리가 빌 경우, 일단 한은은 이승헌 현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은 정관은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장도 겸하는데, 총재 공석 상태에서는 금통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으로서 금통위 의장 역할을 맡는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선임되는데, 현재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고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약 다음 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때까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기준금리 결정 등의 안건을 주상영 의장 직무 대행 주재로 논의하게 된다.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 달여 총재가 공석이라고 기준금리 결정 등 금통위 활동이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총재는 주로 금통위 회의에서 나머지 6명 위원의 의견이 반으로 갈릴 때 캐스팅보트 역할 등을 수행하는데,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따라 다음 달 또는 5월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다수의 금통위원은 "물가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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