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에도 무기판매 가능성"
"북한군 방어력 있지만 한반도 통일할 수 있는 정도는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방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란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정권에도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내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군사 장비의 적극적인 공급자이고,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거의 분명히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은 국제적 차단 노력에도 단념하지 않은 채 이란, 시리아, 우간다를 포함해 일부 무기 구매자들에게 수출을 숨기기 위해 중개자와 위장기업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이 결의를 어기고 여전히 무기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미 당국의 판단을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베리어 국장은 또 북한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 작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제한된 무기 거래 선택지를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얀마로의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탑재물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대규모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과 동맹국 군대를 위험에 처할 능력을 갖춘 국가"라고 평가했다.
북한군의 능력에 대해선 "영토를 신뢰성 있게 방어하면서 치명적이고 제한적인 목표물 공격을 할 태세를 거의 분명히 갖추고 있다"면서도 지속적 분쟁을 지탱하거나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북한이 강력한 화학전, 생물전 능력을 갖고 있다며, 수천t에 달하는 화학전 프로그램과 신경, 혈액, 질식 등의 물질(작용제)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베리어 국장은 이어 북한이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극도의 국경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제유를 불법 수입하고 석탄, 군장비 등 금지된 상품을 수출하는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조달, 국제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 관계에 대해선 구소련 시절 북한의 중요한 무기 지원 및 장비 공급자였던 러시아가 국방과 관련한 관계를 크게 축소했다며 "북한은 러시아가 역내 파트너로서 중국보다 덜 중요하다고 간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올해 핵, 미사일 현대화 노력을 계속하면서 미국과 잠재적 협상에 대한 지렛대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 한국의 군 현대화,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군사적 발전을 위한 구실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다양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시험, 사이버 공격, 핵 장치 실험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군사 능력 개발,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력 추구 사이에서 북한 지도부의 셈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에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때 중대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포함될 것이라고 베리어 국장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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