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뒤 바이든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대러 제재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를 상실하게 된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은 두 나라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두 나라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하원의 법안 의결은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를 상대로 행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한 뒤 이뤄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최혜국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과 서방 주요 7개국(G7)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대우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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