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에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가격 급등 겹치며 난기류
인플레이션, 긴축 속도 높여…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김용범 전 차관 저서 '격변과 균형'서 주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전 세계가 팬데믹 회복기로 전환하는 현시점에서 경제·금융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불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격변과 균형 -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창비)라는 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격변과 균형'은 14일 발간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흔들리던 한국경제를 떠받친 거시경제 소방수 중 1명이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팬데믹 회복기로 진입하는 전환의 시기에 세계 경제에는 역설적으로 경제·금융 복합위기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국의 거시경제 기조가 긴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양극화 심화에 따른 각국의 사회적 긴장이 더해지며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정상화 과정이 더 험난하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자산 버블도 심했던 만큼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가 본격화하면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또한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해가 갈수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에너지 가격 상승한 배경에는 수요 확대와 공급 차질, 운송비용 상승 등 일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에 탈탄소 혁명 등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 요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물가 상승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겠지만 구조 변화 요인은 갈수록 에너지 가격을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제재가 에너지와 식량, 국제 금융시장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다시 발발한 충격도 작지 않지만, 세계가 이 사태를 목도하고 가지는 진정한 두려움은 미중 간 갈등과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급증한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가 유지되는 배경으로 충분한 규모의 외환보유액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꼽았다.
그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복합위기적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난관은 국가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현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논의·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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