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에 따른 양극화 완화 정책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외연은 이날 발간한 '오늘의 세계 경제 -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FTA 이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외연은 "한미 FTA 이후 미국으로부터 사업서비스 수입과 미국으로의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수출이 증가했고,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 1.7%의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1천만명 이상 OECD 국가 중에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 뒤 2007년 4월 FTA의 주요 내용을 타결했고, 이후 한 차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FTA를 발효시켰다.
한미 FTA 추진 당시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는 이점으로 꼽혔지만, 농축산 등 취약 분야 국내 산업의 타격과 경제적 예속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외연은 "소고기 시장 개방,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수입차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완화 등은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후생에 대한 위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했던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쟁점별로 여러 안전장치와 보완 대책이 도입되고 해당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합하면서 우려됐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국내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대외연은 또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했다"며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다만 "한미 FTA로 인한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피해 계층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 개방의 이익을 더 폭넓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확대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는 더 큰 이윤 혹은 소득 증가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 특히 한미 FTA로 오히려 수입 경쟁이 더 심화된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 또는 소득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외연은 "비수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고령일 경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장치 및 지원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진전된 양국 간의 경제 및 제도적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국 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