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추가 개정 관측…"'고도의 자치' 불변 메시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홍콩에 대해 전면적 통치권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동시에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해 전면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홍콩 언론은 설명했다.
이어 8일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전면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특별행정구의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적 체계와 집행 구조를 시행하고 지역의 선거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외세와의 투쟁을 위한 법적 무기에 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제적 투쟁에서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홍콩의 구의원 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애국자'만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치러진 입법회 선거에는 친중 진영만이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9일 홍콩의 정협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홍콩에 보장한 고도의 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치권으로 약화하지 않을 것이며, 일국양제는 2047년 이후에도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중국은 1984년 영국과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통해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샤 주임은 전날 홍콩의 정협 대표단과 2시간 동안 회담에서 중앙정부가 일국양제 원칙을 이행하겠다는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샤 주임의 발언은 전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의 행사를 강조한 후 홍콩의 준 자치 상황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코윙만 홍콩 정협 위원은 "샤 주임은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며 "중앙정부는 언제나 홍콩을 위한 최선을 고려하고 있고,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권을 누린다고 해도 중국은 필요할 경우와 홍콩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자 찬 홍콩 정협 위원은 "중앙정부 지도부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대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샤 주임은 (홍콩반환협정에서 약속한) 첫 50년 이후에도 일국양제와 관습법 체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홍콩 정협 위원에 따르면 샤 주임은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물품을 보내면서 상황을 자극만 할 뿐"이지만 중국의 홍콩 지원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대비하기도 했다.
샤 주임은 또 지난달 광둥성 선전에 차려진 홍콩 방역 지원 지휘본부에서 200명의 관리가 일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지금껏 9억 위안(약 1천747억원) 상당의 물품을 홍콩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홍콩 싱크탱크 즈밍연구소의 후이칭 이사는 샤 주임의 발언은 중국이 일국양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그는 "샤 주임은 관습법 체계가 2047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는 특히 국내외 기업들에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중국은 일국양제 원칙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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