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도발 이후 첫 모라토리엄 폐기 가능성 공식 언급
"재래식 무기 부족 상쇄를 위해 신무기 투자 계속할 것"
"미사일 시험, 핵 탑재 미사일의 형태·숫자 늘리려는 것"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김경희 특파원 =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ICBM 발사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으며 실제로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없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 및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면서 "그의 의도에 맞게 안보 환경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발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에는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이 함께 만든 것이다.
ODNI는 지난해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시험재개를 포함해 다수의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는 역내 안보환경을 재구성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다만 이번 평가는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고,
지난 1월 20일 대미 신뢰구축조치를 전면재고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핵과 ICBM을 그의 독재를 방어할 궁극적 보증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김정은)는 아마도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에 대한 현재의 압박 수위가 근본적인 접근 방법에서 변화를 요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 측면에서뿐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 이점을 취하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은 아마도 도발 행위와 한국에 대한 상징적인 제스쳐를 오가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의 차이점을 부각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함해 정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범죄와 유엔 수출금지 물품 수출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재래식 군사력의 부족함을 상쇄하기 위해 '틈새 능력'(niche capabilities)으로 불리는 새로운 무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아마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등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핵무기 확대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SLBM 개발은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핵분열 물질 생산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북한은 ICBM이나 핵실험을 올해 안에 재개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긴장 고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미사일 시험은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형태 및 숫자를 늘리기 위한 북한의 노력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또 다른 위협인 사이버능력과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정교하고 민첩한 첩보활동과 함께 사이버 범죄 등을 벌이고 있으며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서 일부 핵심적 인프라 네트워크와 산업 통신망을 일시적·제한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사이버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서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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