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온전한 손실보상·지원금 확대 등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영업제한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모임 인원은 10명 정도까지 풀어줘도 괜찮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사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인원·시간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거면 자정까지 더 풀었어야 했다"며 "이제 국민이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자영업자에게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의 영업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해 왔으나 단순히 영업시간 1시간 연장으로 영업제한은 지속되게 됐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아쉽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역학조사도 안 하고 확진자 외에는 자가격리도 없어지는 등 확진자 관리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제한이 강요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만큼 즉각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제한 조치이길 간절히 바라며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 과제로 영업제한 철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또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완전 보상과 5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안 등을 약속한 만큼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 계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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