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법률광고 플랫폼 갈등 '한걸음 모델'에서 논의키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겠다"고 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매월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지급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국민 소득 파악 범위를 더욱 넓히고,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작년 말 기준으로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용의료·법률 광고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 과제로 선정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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