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양회 개막 앞두고 전문가 공개 제언…5% 성장 사수 '비상'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시대를 본격화할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5%대 경제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규제를 더 완화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공개 건의가 나왔다.
25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옌써(顔色) 베이징대 교수는 전날 이 대학 경영대학원 주최로 열린 '양회 전 정책 전망회' 발표자로 나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1%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노출된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2019년의 6.0%보다 낮은 데다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매우 많은 산업 정책' 영향이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옌 교수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부동산·빅테크·사교육 등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기업 규제가 초래한 시장 위축, 경직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초래한 전력 대란 등 정책 요인이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7.9%, 4.9%, 4.0%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해져 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당국의 고강도 규제가 촉발한 심각한 부동산 산업 위축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 경기 급랭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안정 최우선'을 핵심 경제 운용 기조로 전환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부분적으로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올해 1분기가 경기 관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정책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달아 내려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1분기에 공공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동원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내려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옌 교수는 재정·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5%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코로나19 방역 정책 강도 조절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필요하다면 더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자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비록 외국처럼 정책을 조절할 수는 없더라도 유연성을 극대화해 소비 회복에 도움을 줄 공간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지역사회 감염자를 단 한 명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방역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경기 급랭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경직된 방역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인 소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3월 양회를 계기로 방역 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핵심 보건 당국자인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우쭌유(吳尊友) 박사는 지난 15일 포럼에서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압박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국이 조만간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내달 5일부터 경제·사회·외교·국방을 포함한 올해의 총체적 국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전체회의를 연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5%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작년 12월 자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정책 당국에 공개 건의했다.
다만 부분적 규제 완화에도 경기 급랭의 주된 원인이 된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도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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