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자재·곡물 안정적 관리중…수출 중단 등 피해사례 없어"
정부 비축유 방출·곡물 정책자금 금리 인하 검토, 금융제재 대응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행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에너지·원자재·곡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 차질 등 경제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과 경제 영향, 부문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 부문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고 있으나 장기계약 비중이 높고 정부 비축물량이 106일분이라 에너지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공급망분석센터 지원창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원자재 수급 차질 동향도 없다고 밝혔다.
업계 자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큰 품목 재고를 확대하는 대응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밀은 7개월, 옥수수는 6개월 물량을 확보해 곡물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19만t 등 곡물 선적도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물경제와 관련해 정부는 "수출 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가운데 기업인 대피 등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출 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러시아 진출 기업은 현지 활동을 이상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주재원은 13개사 43명 전원 대피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부문별 점검·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응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제재에 따른 수출 애로 현실화에 대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신용보험·보증 만기를 감액 없이 연장하고 가지급·신속 보상하는 무역금융 지원방안, 수출·수주기업 자금애로 현황 점검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언급했다.
석유 등 에너지와 관련해선 공급 차질 물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체 물량 확보 등 비상조치를 바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북해·중동산 석유,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 석탄, 카타르·호주·미국 가스 등 대체 도입과 정부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
곡물도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안전재고 일수 30일 확대와 정책금리 인하 등 업계와 정부 차원의 조치를 즉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계약한 물량을 도입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원산지로 변경하는 방안, 신규 계약 때 안정적 공급처로 입찰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서는 업계 재고 확대, 국내 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할당관세 인하 폭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일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러시아 제재 관련 은행권 실태점검을 시행해 거래 상황과 자금 흐름 파악 등을 토대로 금융 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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