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3차례 연속 인상은 피해…금리 불안·이자 부담 등도 고려한 듯
금통위 "양호한 성장세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기간 3% 크게 상회"
미국 3월 기준금리 인상 폭 등 확인한 뒤 4∼5월 추가 인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지헌 김유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중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 경로보다 높아져 상당 기간 3%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3%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올해 중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1%로 크게 올려 잡았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3.2%(2012년 상승률 전망치) 이후 약 10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금통위 견해와 마찬가지로 3.0%가 유지됐다.
금통위는 종합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됐지만 이날 동결로 사상 첫 '세 차례 연속 인상'은 피했다.
아무리 물가 상승 압력이 높더라도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최근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미국 물가 급등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각 7년 5개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1회 인상 폭인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3조2천억원 정도 불어난다.
이런 이유로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가)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대선도 앞두고 있어 다시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동결을 점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008560] 연구원도 동결을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위험)는 있지만, 기존 인상을 통해 한은이 물가와 관련해 선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일단 점검한 뒤 추가 인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견해도 많았다.
윤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연준이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대선이 끝나고 새 한은 총재가 주재할 4월 또는 5월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 때문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의 격차도 1.00∼1.25%포인트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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