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바스 분리주의 지역 독립 승인 관여자 겨냥 가능성
보렐 고위대표 "전면적 침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오후 제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보렐 고위대표는 "당연히 우리의 대응은 제재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 규모는 장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목표는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를 대비해 준비한 제재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DPR, LPR의 독립 승인을 다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 같은 조치에 필요한 만장일치 결정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보렐 고위대표는 "러시아 병력이 돈바스에 진입했다. 우리는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여긴다"면서도 "나는 이것을 전면적인 침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 러시아의 이번 움직임은 분명한 군사 공격에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선 첫 번째 단계로 DPR, LPR 독립 승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제한적인 조치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다.
전날 러시아의 승인 직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 성명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제법과 민스크 협정의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EU는 이 불법적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위나 금융 등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제재와 이 같은 제재를 어느 상황에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EU 정상회의 소집이 필요할 수도 있다.
EU 외무장관 긴급회의와는 별도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도 이날 대러 제재 논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개인에 대한 입국 금지, 자산 동결보다 더 폭넓은 제재 패키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 EU 관리는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대사들에게 제한적인 제재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제안에는 개인, 단체 제재 명단이 포함될 것이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며, 푸틴 대통령이 독립 승인을 한 두 지역과의 무역 금지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한 EU 관리는 로이터에 러시아 개인에서 시작해 금융, 무역에 이어 결국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단계적 확대 방안이 있다면서 "문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재를 어떻게 만드냐다"라고 덧붙였다.
EU 관리와 외교관들은 일부 회원국은 제재가 동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한되기를 바라는 반면 또 다른 일부 회원국은 최근 논의된 전방위적 제재가 지금 부과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최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이 명백한 경우에 경제, 금융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는 데 구두 합의를 이뤘다고 로이터는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반면 발트3국과 동부, 중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즉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교관들은 신규 조치에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겨냥한 제재와 EU 내에서 러시아 민간 은행과 거래 금지,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네트워크에서 러시아 은행 접근 차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