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거래 제외한 거래액도 11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
투기방지책 힘 못써…선거 앞둔 올해는 금리 등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전국적으로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내역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토지 거래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순수토지 거래량은 124만8천84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거래량 통계는 신고 일자 기준으로, 지분 거래를 비롯해 매매, 증여, 교환, 판결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은 2006∼2014년 90만∼100만건대에서 2015∼2017년 110만건대로 올라섰다.
2018년과 2019년에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다시 100만건대로 내려왔지만 2020년(113만569건)과 지난해(124만8천84건)에는 잇달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329만6천622건으로 전년보다 6.0% 줄었지만, 같은 기간 순수토지 거래량은 10.4% 외려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 경기도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31만7천838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순수토지 거래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5.5%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순수토지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경기도에서 이뤄진 셈이다.
이 밖에 충남(13만8천999건), 전남(13만5천407건), 전북(9만646건), 충북(7만5천644건), 인천(3만2천919건)에서도 지난해 순수토지 거래량이 연간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런 토지 거래 호황은 강력한 주택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교통을 비롯한 개발 호재 이슈가 쏟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순수토지 시장의 활황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다는 뜻"이라며 "주택 시장에 초강력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발 계획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토지 거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순수토지 거래는 보통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순수 토지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지난해 개발 이슈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지역 균등 발전 등의 개발 계획을 많이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건물 빅데이터 플랫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분 거래를 제외하고 계약된 전국 토지 거래액은 110조5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80조8천235억원) 대비 36.2% 급증한 수치이자,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이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전국적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이 본격화하면서 토지 투자 수요가 늘었다"며 "상반기까지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 확보를 많이 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정부가 토지 단기 보유 거래 양도소득세 중과와 농지 취득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토지 거래와 금액은 되레 역대급으로 늘었다.
신 대표는 "원래 토지는 장기투자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규제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가 막상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법 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미룬 것도 규제가 힘을 못 쓰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올해 토지 시장은 대통령·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활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말부터 상승 기조인 금리와 거래 규제책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이 변수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32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또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대선·지선을 앞두고 있고, LH 사태로 토지 투자에 관심도 예전보다 커져 거래 증가세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창동 팀장은 "지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인상과 거래 규제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주택 시장과 더불어 토지 시장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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