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책방향 발표…반도체·백신 등 투자에 세제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급망과 탄소중립 관련 외국인 투자에 총 821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 5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세법 개정에 따라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이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시설투자 +3∼4%포인트, 연구개발 +10%포인트)이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외투기업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 처리 전문인력을 14명에서 19명으로,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을 19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발굴하고 고충 처리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우호적인 규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신산업,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 분야에 대해선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IR,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선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해 295억달러(약 35조3천억원)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 연속으로 200억달러를 넘겼다.
질적으로는 신산업(정보통신기술·첨단기술)과 K-뉴딜(디지털·그린)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5년간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는 연평균 15%, K-뉴딜 분야 투자는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제한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늘면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듀폰(반도체), 일본 칸토덴카(반도체), 독일 베바스토(배터리), 호주 ASM(희토류), 미국 싸이티바(mRNA 기반 백신), 독일 싸토리우스(바이러스벡터 기반 백신) 등의 국내 투자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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