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 제시…편입시 경제효과 112조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원화가 기축통화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원화가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올해 중순 IMF 집행이사회는 SDR 통화바스켓 통화 구성과 통화별 편입 비중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며, 필요할 때 회원국 간의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으로 구성됐다.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는 국가 간 무역·자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뜻하는 기축통화로 불린다.
전경련은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 근거로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 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한국은 2020년 GDP(국내총생산)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며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했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 IMF가 추구하는 설립 목적에도 한국이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 원조"라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IMF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IMF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은 수출 규모 세계 5위권, 자유로운 통화 사용,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 등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세계 5위를 차지했다"면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도 증가하고,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이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위안화 거래 비중은 2.2%였고, 2019년 원화 거래 비중은 2.0%다.
전경련은 "한국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의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역외 외환시장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원화 거래의 시장 접근성 제고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112조8천억원이며, 고용도 89만2천명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 환율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국공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다른 나라의 원화 보유 수요가 높아져 원화를 추가 발행하고 유통하게 됨에 따라 87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15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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