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한미일 3국 협력 복원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핵 대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월 출범 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 지역으로 정한 뒤 이후 진행한 인도태평양 전략 검토 결과를 이날 문건으로 공개했다.
문건의 핵심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견제에 찍혀 있지만, 북핵과 한미동맹 등 한반도 문제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다뤄졌다.
이 문건은 인도태평양의 도전 과제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자연재해 등을 꼽았다.문건은 북한과 관련해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침해 대응,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건은 "우리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확장 억지력 및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역내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핵과 탄도미사일 시스템, 전략적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항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위기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국을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해법을 추구하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해온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격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새해 들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유예를 철회할 뜻을 사실상 밝히고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서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과 맞물려 북한에 경고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문건은 12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대북 정책 조율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것이기도 하다.
문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2∼24개월 이내에 노력할 행동계획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한미일 협력 확대를 꼽았다.
문건은 "인도태평양에서 거의 모든 주요 과제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 3국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미국이 안보 이외에도 역내 개발과 인프라, 주요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 리더십과 역량 강화에서도 한일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점점 더 한미일 3국이라는 맥락에서 역내 전략의 조율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이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서로 유대를 강화하길 권장한다"면서 특히 일본과 한국을 적시하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건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목표는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미국의 5개 조약 동맹과 관계를 심화하고 현대화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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