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절반은 구호 활동 자원으로…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20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산 중 일부를 배상금으로 받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아프간 정부의 자금 70억 달러(한화 약 8조4천억 원) 중 35억 달러(약 4조2천억 원)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들은 9·11 테러 직후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란 등 사건과 관련한 집단이나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지난 2012년 미국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이 받아야 할 액수는 7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로서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를 비롯해 오사마 빈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탈레반에게 배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아프간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 70억 달러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합법 정부라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자금도 탈레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11 유족은 법원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아프간 정부의 자금을 배상금으로 압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는 유족의 요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일단 미국 정부가 개입해 법원의 결정을 미루게 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외교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아프간 정부가 지난 20년간 미국에 예치한 자금이 탈레반의 자금으로 간주하고 압류될 경우, 미국이 탈레반을 아프간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부분은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탈레반과는 별개로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아프간 정부의 자금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탈레반도 미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미국 정부는 결국 아프간 자산 절반을 압류해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선 법원이 유족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아프간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아프간의 경제적·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프간 정부의 미국 내 자산 압류는 오히려 아프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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