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RBM 발사로 일본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 활발해질 듯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이후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도 참석해 일본이 추가 대북 경제제재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NSC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등 정례 멤버에 더해 스즈키 재무상도 참석했다.
마이니치는 재무상의 NSC 참석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가 채택될 가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일본이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 등을 시야에 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초기 제재 범위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 국한됐지만,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 중이며, 대북 송금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워낙 엄격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어 추가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전날 높은 각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최고 고도 2천㎞·사거리 800㎞)을 통상적인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약 5천㎞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방위성은 사거리 3천~5천500㎞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중거리로 추정한 셈이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북한이 전날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북한이 고각 발사 시험을 한 것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고각 발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가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0월 4월 취임 후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위 전략)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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