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취업자도 1명으로 계산하는 통계청 고용률, 풀타임 고용률 추월
유경준 의원 "청년 알바·노인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대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 고용률이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 고용률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FTE 고용률은 2020년 58.6%, 2021년 58.8%로 연이어 50%대를 기록했다.
FTE 고용률은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과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1명의 취업자로 보는 일반 고용률보다 FTE 고용률이 고용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FTE 고용률을 일반 고용률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FTE 고용률이 50%대로 내려간 것은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2010년 66.5%였던 FTE 고용률은 65% 안팎을 오가다 2018년 63.0%, 2019년 62.0%로 하락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50%대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공표하는 일반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18년 60.7%, 2019년 60.9%로 상승했고 2020년 60.1%로 내려간 뒤 2021년에는 60.5%로 다시 올랐다.
2020년에 일반 고용률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은 0.8%포인트지만 FTE 고용률의 감소 폭은 3.4%포인트에 달한다.
2019년까지 일반 고용률을 웃돌던 FTE 고용률이 2020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낮아졌는데, 이러한 '역전 현상' 역시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후 처음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 급증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연령별로 보면 30∼59세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FTE 고용률이 높다.
일반 고용률은 2020년 75.5%, 2021년 75.9%였으며 FTE 고용률은 2020년 76.7%, 2021년 77.0%였다.
그러나 15∼29세와 60세 이상은 일반 고용률이 FTE 고용률을 추월했다.
15∼29세 일반 고용률은 2018년 42.7%에서 2021년 44.2%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FTE 고용률은 41.8%에서 40.9%로 하락했다.
60세 이상 일반 고용률은 2015년 39.0%에서 2021년 42.9%로 상승했으나 FTE 고용률은 같은 기간 38.2%에서 37.1%로 하락했고 격차는 0.8%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벌어졌다.
유 의원은 "전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20년 39시간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내려갔다"며 "이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단축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인위적 일자리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통계 왜곡적 발상이 주를 이뤘다"며 "그 결과 청년 알바와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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