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공식화한 진보성향 대법관 백악관서 만나 극진 예우·칭송
내달 말까지 후임 신속 지명 방침…백악관 "후보자 검토 시작"
바이든엔 호재…전통지지층 흑인표 결집·민주당 결속 도모 기회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 대법관이 27일(현지시간) 은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미국 최고의 현자로 통하는 대법관 자리를 28년째 지킨 브라이어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후임자의 의회 인준 완료를 전제로 6월 말이나 7월 초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나는 헌법과 법치를 지키려는 노력 와중에 대법관으로 참여한 것이 큰 영광임을 알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6 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에서 진보 3인방 중 한 명으로 통한다.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낙태, 사형, 환경, 의료보험 등 굵직한 정책에서 진보적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83세로 대법관 중 최고령인 브라이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일부 진보 진영에서 사퇴 압력을 꾸준히 받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석 지위를 잃을 경우 브라이어 후임에 진보 대법관이 채워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전 사례에 비춰 다수석인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면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다수석이던 공화당의 합작을 통해 보수 인사에게 후임 대법관 자리를 빼앗긴 '악몽'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라이어 대법관과 함께 직접 언론 앞에 선 뒤 브라이어의 업적을 칭송하는 등 극진히 예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이어가 1994년 상원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 때 자신이 이를 주재하는 법사위원장이었다고 소개한 뒤 "그가 퇴임할 때 내가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 본 적이 있었느냐"고 농담을 건넸다.
브라이언이 대법관 업무를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브라이어 대법관이 매우 분열된 시기에 모범적인 공직자라며 그의 헌신에 대해 연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헌법 책자를 꺼낸 뒤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험이라고 한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인종, 종교, 관점이 다른 3억3천만 명 이상이 모인 복잡한 나라라고 한 뒤 "실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실험이 작동할지 아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이고 다음 세대"라며 "나는 낙관론자다. 작동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는 브라이어의 은퇴 결정이 취임 이래 각종 난제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는 미 언론의 평가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치스러운 철군 후 지지율이 급락해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갈등, 전염병 대유행 지속, 수십 년만의 인플레이션 등 안팎의 과제가 산적하다.
역점 추진한 투표권 확대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물론 사회복지성 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더 나은 재건 예산 법안'은 친정인 민주당 내 일부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
이대로 가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동요도 심상치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브라이어의 은퇴는 민주당을 결집할 뭔가가 절실히 필요한 대통령에게 적당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브라이어 후임자 인준 과정을 단단히 벼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청문회는 어수선한 민주당이 단합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에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을 지명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를 결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벌써 해야 했을 일이 너무 늦었다"며 2월 말까지는 흑인 여성 중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미 후보군 검토를 시작했다"며 지명 절차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판사가 대법관 지명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면서 아울러 대법관 지명자의 공화당 지지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한 115명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하고, 이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현직이다.
흑인 남성 대법관도 현직인 클레런스 토머스 등 2명뿐이었다.
WP는 브라이어의 은퇴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길 일종의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많은 유권자가 바이든의 리더십에 관해 가진 우려를 씻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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