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나갈지 미지수…SKT 추가할당 요청, 조속 시행 어려워"
과기혁신부총리·과기부 중심 우주전담조직 신설 '긍정적' 평가
(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다음 달로 예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와 관련해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 미지수"라며 일정 변경 가능성을 27일 내비쳤다.
임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주파수 20㎒폭 할당 경매를 다음 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작년 7월 LG유플러스[032640]로부터 할당 요청을 받았고 일정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SK텔레콤[017670] 요청도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조금 안 된 측면도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사 고객이 모두 혜택을 받는 방안을 마련한 뒤 경매를 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외에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해 조속히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주파수 경매는 소비자 편익 증진,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두 가지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좀 더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안한 과기부총리제, 우주 관련 전담 조직 신설 등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일을 해보니 범부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안과 공동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안에 대해 (과기혁신부총리가)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적으로 국가 안보보다는 과학기술, 신기술 관점에서 우주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기면 과기부가 잘 맡아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통합에 관해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진행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임 장관은 수출 목적의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SMR) 기술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도 좋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하는 분야고 국내에서도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임기 후반부 역점 추진 정책으로 청년 지원 정책과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청년 역량증진 등을 말씀드렸다"며 "가장 중점 추진할 부분은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 추진이며 제 취임 후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 지원 정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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